한국경제 역성장 현실태 원인과 금년 전망

한국경제의 역성장의 현실태와 역성장의 원인 그리고 금년도의 전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국장

 

 

한국경제 역성장의 현실태

 

10분기 만에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는데 수출 부진,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예상 성장률 1.7%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분기 -3.0%를 나타낸 이후 10분기 만입니다.

한국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초인 2020년 1분기 -1.3%와 2분기 -3.0% 기록했으며 이후 3분기(2.3%), 4분기(1.2%),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지난해 1분기(0.6%), 2분기(0.7%), 3분기(0.3%) 9개 분기 연속 성장을 해왔는데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작년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난해 연간 기준 2.6%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2021년 4.1%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0.7%역성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역성장의 원인

 

2022년 4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수출과 수입 등 부문별로 모두 줄었습니다.

수출은 5.8%가 줄었는데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영향이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여 4.6%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다가 4분기에는 감소세(-0.4%)를 보였는데 이는 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 재화와 숙박음식,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물가 상승)로 가계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약해지고,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역(逆) 자산효과가 발생한 점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비투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7.9%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도 4분기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증가했으며 건설투자도 비주거용 건물건설 중심으로 0.7%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0.6% 포인트 P, 민간소비가 -0.2% P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과 소비 감소가 성장률을 0.8% P 깎아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정부소비 기여도는 0.6% P, 건설투자 0.1% P, 설비투자 0.2% P 등은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출의 부진을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겨우 메웠는데 민간소비와 순수 출 등 민간 부문에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지만 정부 소비 등을 통해 겨우 추가 하락을 막은 셈입니다.

 

 

한국경제의 금년도 전망

 

문제는 금년인데요. 새해 들어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금년에 1.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은과 정부는 올해 1분기엔 다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은 경제통계국장(황상필)은 “주요국 경기 둔화 정도와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영향 등을 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망대로 금년도 전반기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개선 및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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