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시진핑 공식 3기 출범...양회란?

시진핑 3기 공식 출정식을 알리는 중국의 '양회'가 개막되었는데요. 그 내용과 양회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주석과-중국양회-모습

 

 

시진핑 3기 공식 출정식(중국 양회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가 4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합니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회의는 4일 오후, 전인대 회의는 5일 오전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원톱'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양회 기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일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인선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를 확정하게 되는 되요.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를 열고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당 서열 2위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 장악을 뒷받침할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중전회를 통과한 당정 개편안은 국무원이 맡던 홍콩 관련 업무를 당으로 넘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2중 전회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포함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는 최대 관심사인데 중국은 지난해 강력한 방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5.5%)를 한참 밑도는 3.0%에 그쳤지만, 올해는 5∼6%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가늠자로 불리는 지방정부 목표치도 대부분 4∼6% 수준으로 중국 경제의 중심인 광둥성·장쑤성·저장성은 각각 5.0% 이상·5.0% 내외·5.0% 이상의 목표를 제시했고, 상하이시와 충칭시도 각각 5.5% 이상과 6.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확대, 산업체계 현대화,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 효율적인 재정정책, 외자 유치 확대 등 세부 경제정책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총리와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와 만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으며 친강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 올해 외교기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창 상무위원이 예상대로 총리에 오른다면 관례대로 전인대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양회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올해 양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폐쇄루프 방식의 고강도 방역정책 속에서 진행되며 양회 참석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대표들은 폐쇄루프에 들어가기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행사 기간 호텔과 행사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취재진도 개·폐막식이나 기자회견 전날부터 격리호텔에 머무른 뒤 폐쇄루프 방식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양회란?

 

중국 양회(中國 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출범한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흔히 약칭으로 ‘전인대(全人大)’라 하고 전인대는 각 지역과 소수민족 등에서 선출된 약 3,00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대표자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출범했으며 약칭은 ‘정협(政)’으로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나뉩니다.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을 포함해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각 단체를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고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중국 양회는 1959년 정협이 개최된 다음 날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정협이 열리면 이틀 뒤에 전인대가 진행되며 개최 기간은 대개 열흘 정도입니다.

 

양회가 열리기 전에는 중국 각 지방에서 지방 양회가 진행되며 지방 양회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다뤄지고 해당 사항은 중국 양회에 보고됩니다.

 

중국 양회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로 여겨지는데 이 기간에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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